과목별 학습 Q&A

원래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2014두 43264 판결에서 급여지급거부에 대한 소송은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하고 이 법리는 구체적인 급여 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하여

 

구체적인 급여수급권의 전제가되는 지위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인건가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20-01-14 23:36

해당판례에서 하는 얘기는
구체적인 급여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항고소송이라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급여수급권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그 급여수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급여수급권이 없으니까 급여수급권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청구 못함)

그 급여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급여수급권 없으니까 급여 받을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급여 받을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 못함)

먼저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공무원연금급여 관련 내용은 매우 중요한 논점이고
박문각 사이트에 무료로 업로드한 총론압축특강에서도 설명드렸으니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어려운 주제들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히 다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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