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선생님 p. 14 법률우위에선 행정규칙은 제외라고 적혀있는데요 p.68 표에는 법률우위원칙 행정규칙에 O라고 되어있어요 ㅠ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위반의 효과 옆에 비교에 적힌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이랑 재량준칙은 대외적 구속성 가지니까 얘들은 법률우위 적용된단 의미인가요? 근데 뭔가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이랑 재량준칙은 법률유보 판례에서 보였던 거 같아요… 

 

2. p.69에서 위임명령의 한계에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경우가 한계이면, p.68에 위임명령이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 규율된다는 건 상위법 수권 내에서 된다는 뜻인가요?

 

3. 선생님 p.76 행정규칙 하자 및 통제에서 성립요건이랑 효력요건 결여한 행정규칙은 무효라고 되어있는데, p.75보면 성립요건이 특별한 형식 불요라고 되어있고 행정규칙은 공포 불요인데 효력요건이 뭔지 떠오르지 않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무효가 되는 행정규칙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댓글 [2]

  • 제인쌤 난공불락
  • 20-01-14 00:38

1.
법률우위는 법이 우위에 있으니 법을 어기면 안된다는 원칙
여기서 “법을 어기면 안된다”고 할 때의 법이란 무엇인가- 행정규칙은 제외된다- 대외적 구속력 없으니까
14면은 이 얘기입니다

한편
법률우위는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죠
어느 영역이든 법을 어기면서 해도 되는 것은 없으니까

따라서 행정규칙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법을 어기면서 행정규칙을 만들면 안되니
행정규칙에도 법률우위가 적용된다
68면은 이 얘기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두가지를 연결하지 말고 각각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립요건은 성립을 위한 요건이니
성립요건 못갖추면 성립 안되고, 성립 안되었으니 효력 없음(무효)
또한 효력요건 못갖추면 효력 없음(무효)


한편
성립요건 중 내용에 관한 것으로
가능, 적법, 명확, 타당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규칙과 관련해서 출제될 가능성은 낮아서 합노에선 생략)
가령 행정규칙이 애초에 불가능한 내용을 규정했다면
무효가 되겠죠
너무 불명확해서 뭔말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도 무효가 되겠죠^^

  • 어느과목도믿을수없군작성자
  • 20-01-14 11:07

헙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ㅠㅠ 말씀 듣고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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