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질문1

헌법 107조2항

명령, 규칙

 

규칙에서 중앙선관위규칙, 감사원규칙도 포함인가요/?

 

질문2.  p142 판례 5번 [2] 결과에 위헌이라고 나와있는데용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결과는 위헌 합헌의 결과가 아닌 인용 또는 기각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인용한다..라고 ..하는게 맞나요?

 

질문3 행정조직법정주의인데 법률유보는 문제되지않는다 ㅠ

이해가안되어서요 ㅠㅠ 교수님 ㅠㅠ 법정주의면 유보필수아닌가요

 

질문4 행정규칙을 발령한 행정기관에대한 구속력은 없다?

무슨말인가요 ㅠㅠp144젤밑

 

질문5  처분의 기준  

재량준칙같은것을 말하나요?? 이말만 보고 행정규칙이구나 라고 바로 인식해야하나요??  148페이지 판례 1번에서

교수님이 처분의기준은 행정규칙이죠 라고 하셔서요

상위법령도 처분의기준아닌가요 ㅠ

댓글 [2]

  • 제인쌤 난공불락
  • 20-01-10 21:10

질문1
중앙선관위규칙은 법규명령이니 포함될 것이고,
감사원규칙은 법규명령인지에 관한 판례가 없으니 신경 안쓰셔도 되겠습니다

질문2.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나눈다면 인용이 맞고
해당 부분의 문맥상으로는 위헌이라고 쓰는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행정입법부작위는 위헌
인 것이지
이 행정입법부작위는 인용
은 이상하죠


질문3
행정조직법정주의라서 조직법상 근거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므로
조직법상 근거를 요하냐 요하지 않냐는 굳이 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률유보가 적용되냐 안되냐 즉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냐를 따지는 것은
작용규범에 관한 것이고

조직규범은 당연히 있어야 하니
법률유보가 적용되네 안되네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4
행정규칙을 발령한 바로 그 행정기관은
지가 발령한 행정규칙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밑줄, 고딕, 주의, 비교, 강의에서 제가 보라고 한 것, 날개ox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5
보기 나름이지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보통 처분기준 내지 처리기준은 재량준칙과 유사한 것들이고 그 실질이 행정규칙이라고 정리하면 편리합니다^^

  • 1738작성자
  • 20-01-11 15:14

정리의 대마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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