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행정법 day3>

오늘 18번 문제 중에 보기3번(책 문제-5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0) 

 

근데 해설보니깐 당사자소송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정답이 틀린거 아닌가요???ㅠㅠ

관리처분계획안은 당사자소송이고,관리처분계획이 행정소송 아닌가요???ㅠㅠ이렇게 공부했는데...

 

그럼 정답이 3개 아니라 2개 아닌가요??ㅠㅠ

댓글 [1]

  • 연구원
  • 20-01-07 09:35

행정소송안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안은 당사자소송이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항고소송입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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