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건호샘

③번 지문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거범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다투는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68조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에 해당한다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 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68조 2항에 의한 헌소 아닌가용..?

해설부분이 뒷부분만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판례검색 해봤는데 요로케 나오더라구요 사건번호도 '헌바'이고

문제오류인지..? 그냥 넘어가려다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같은 지문 만나면 동공지진 날 것 같은 저를 위해 질문올립니당..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 즉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67; 헌재 2005. 12. 22. 2005헌바5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위 법률조항이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인 경우에 분리 선고 규정은 두지 않음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입법을 한 것임을, 즉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댓글 [1]

  • 건호쌤 난공불락
  • 18-08-12 12:30

출제오류로 보이는데

그래도 답이 잘못된 건 아니네요

부진정 부작위는 맞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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