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1) 행정활동의 다양한 수단에서 행정활동과 전달체계가 뜻하는게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보험의 전달체계가 정부인데 누구에게 전달을 하는 체계를 말하는건지 보험과 정부랑 무슨관련이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또 예를 들어 공기업의 전달체계가 준정부..? 이런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2. 65p에 강제성 표에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가 관리가능성이 낮음인데 왜 낮음인가요? 높음 아닌가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의 효율성이 높음/낮음 이렇게 써있는건 뭔가요?

댓글 [1]

  • Compass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18-08-13 16:03

안녕하세요 Compass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행정활동은 나누어 주는 것(서비스, 현금, 사회적 보호등..) 이고, 전달체계는 나누어 주는 주체(정부, 준정부 등,...)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이라는 수단을 통해 정부는 국민 개인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공기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준정부기관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시행하려면 집행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규제기관이 재량으로 규제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살라몬의 견해입니다. 시행되었을 때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높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추후에 규제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와 동일하게 규제가 유지되기는 어렵기에 관리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음/낮음으로 써져 있는 것은, 효율성이 높은 규제도 있고 낮은 규제도 있다는 것 혹은 특정 규제가 어떤 경우에는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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