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이 판례가 동형모의고사 풀 때 두 차례 출제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지원' 부분은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나 받으려는 자에 대해

법률에서 대강을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 받은 것은 반환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반된다'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건호쌤 난공불락
  • 18-08-11 13:35

1. 다양한 사항을 반영하니까 위임의 필요성 인정

2. '반환'부분은 명확하니까 위헌은 아닌데

'지원제한'부분이 포괄적이라 그 부분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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