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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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선지에서는 재심의판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하고,

3번 선지에서는 재심의결정이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해설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가서요.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이 붙어서 나올 때는 행정처분이 아닌건가요??

판정이랑 결정이 다른 뜻인 건 아니죠??

댓글 [1]

  •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난공불락
  • 19-12-18 18:17

감사원 판례의 경우 자주 출제되는 판례이므로 구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번 선지의 경우, 감사원의 변상판정(원처분)이 아닌 "재심의 판정(재결)" 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 하도록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판 1984. 4. 10. 84누91)
이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소송은 처분주의지만, 개별법상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재심의판정과 3번 보기의 재심의 결정은 다른 개념입니다.
3번 보기의 경우,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요구 자체만으로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또한 재심의 결정은 말 그대로 결정일 뿐, 아직 구체적인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불이익을 주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 결정은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자 을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갑 시장이 감사원의 재심의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도 없고, 징계 요구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징계 요구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는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 요구, 징계 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여,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을 갑 시장에게 감사원을 상대로 한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행정소송법을 비롯한 어떠한 법률에도 갑 시장에게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갑 시장이 제기한 소송이 기관소송으로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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