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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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휘운 변호사 행정법 압축정리특강 강의 안내>

  ○ 강의 일정 : 2020년 1월 6일(월) 개강

 

  ○ 강의 장소 : 난공불락 스파르타 대방센터
  ○ 강의 시간 : 매주 월 / 목 14:00 ~ 17:40 (1월 마지막 주는 화 / 목 수업)
      ※ 1월 27일(월)의 경우 설 연휴 대체공휴일이므로, 1월 28일(화)에 수업 실시
  ○ 강의 회차 : 총 10회 과정(5주)
  ○ 강의 교재 : 특수프린트 제공(엄선 핵심 기출문제, 기출문제 요약노트)
  ○ 수강 인원 : 15명 마감(선착순)
  ○ 영상 강의 : 별도 영상반 강의 미개설
  ○ 수강 금액 : 예치금 3만원(현금 결제 / 출석률 80% 이상 달성시 100% 환급)

 



 

□ 강사 소개 : 유휘운 변호사

  ○ 전 감사원 5급 공무원, 감사교육원 법률강사

  ○ 대형로펌 행정소송팀 파트너변호사

  ○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 대한변협 인증 행정법 전문변호사

 

 

□ 강의 계획

 

일정

주요내용

목차

1/6

(월)

‣ 행정법 개관 – I. 서론, II. 행정작용법, III. 행정구제법

‣ 행정과 행정법, 통치행위, 법치행정,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효력,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행정법의 일반원칙

‣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특별권력관계

I. 서론

1/9

(목)

‣ 행정법상 법률요건‧법률사실

‣ 법규명령, 행정규칙 등

‣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사인의 공법행위, 건축허가‧건축신고, 영업양도

II. 작용법

1/13

(월)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

‣ 공정력‧구석요건적 효력,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집행력

‣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 행정행위의 부관

1/16

(목)

‣ 확약 등,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 행정절차법 - 조문, 근거‧범위,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절차하자

1/20(월)

‣ 정보공개법 – 조문, 정보공개청구권, 공개대상, 비공개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1)

1/23

(목)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2)

‣ 행정소송의 개관

‣ 대상적격 – 처분성 일괄정리

III. 구제법

1/28

(화)

‣ 거부처분

‣ 공권과 원고적격,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등

‣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관할법원, 행정심판 전치주의

‣ 제소기간, 가구제 - 집행정지‧가처분

1/30

(목)

‣ 행정소송의 심리 - 원칙‧종류‧내용‧제도

‣ 행정소송의 판결 - 기준 시, 종류, 효력(형성력‧기속력‧기판력)

‣ 제3자의 지위(2)

2/3

(월)

‣ 행정심판

‣ 국가배상(1)

2/6

(목)

‣ 국가배상(2)

‣ 손실보상

 

 

 

 

특강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난공불락 스파르타 대방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난공불락 스파르타 대방센터 : 02-813-7733

 

댓글 [5]

  • 서진호소장 난공불락
  • 19-12-10 16:03

안녕하세요. 서진호 소장입니다.

2020년 대비 행정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엄선된 기출문제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세요^^

  • 뚜루뚜두
  • 19-12-14 08:09

변호사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이메일 주소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유휘운
  • 19-12-14 18:30

안녕하세요, 뚜루뚜두님, 유휘운 변호사입니다.

물론입니다. ^^

allawyer01@gmail.com 입니다. 편하게 메일주세요.

감사합니다.

  • 뚜루뚜두
  • 20-01-10 01:10

감사합니다!!ㅎㅎ

  • 도니멤
  • 20-02-03 17:29

변호사님 온라인 강의 찍어주세요 ㅠㅠㅠㅠㅠㅠ 대방은 저에게 너무 먼곳이네요.. ㅠㅠ...

과목별 학습 Q&A

  • 과목별 질문과 공무원 수험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반드시 질문 할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이내 질문은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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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 방법 질문 시 본인의 학습 상황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목 작성 예시
2019 기본서 p.31 (1) 규제의 대상, 2019 기출문제집 p.108 문제4번, 2018 국가직 9급 문제5번
공부 방법 문의 예시
수강강의, 회독 수, 목표시험, 성적 등
과목 답변 [고유번호] Q&A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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