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거버넌스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에서

보기 1번.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려움

​이게 이해가 잘 안돼요ㅠㅠ 

(뉴)거버넌스는 탈신공공관리의 일환이고, 탈신공공관리는 분절화가 아니라 분절화 축소 재집권화​라고 강조해서 배웠는데 왜 거버넌스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으로 분절화로 인한 통제 어려움이 나오는 걸까요 ㅠㅠㅠ...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19-12-09 17:54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큰 흐름에서 신공공관리론 이후 보완을 위한 흐름들은 모두 탈신공공관리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그 큰흐름 안에서 뉴거버넌스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뉴거버넌스는 공공서비스 생산, 분배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서로 협력, 신뢰 관계를 통해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럿의 주체가 참여하고 과정에 있어서 조직 간 네트워크를 이용해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공동공급은 책임성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한 분절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절화는 정부가 모든 것을 맡아 하면 단일화로 집행과 통제를 쉽게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주체가 협력과 신뢰로 진행하기 때문에 집행과 통제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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