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런스의 공통점이 경쟁과 조정의 원리 신봉이고 차이점은 신공공관리론은 경쟁과 조정, 뉴거버런스는 신뢰, 협조, 상호의존이라고 되어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의 경쟁과 조정은 다른 의미인가요?

 

2. 뉴거버런스가 행정과 정치의 분리라고 봐야하나요? 기출문제집에 틀린 선택지로 있긴 했었는데 네트워크를 행정과 정치의 분리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19-12-03 15:55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모형의 공통점은 크게 고전적 정부관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근대적 권위를 가지고 자원을 배분하는 고전적 정부와 달리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모형은 경쟁과 조정 원리의 신봉 즉 모두 시장원리를 인정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그 안에서 신공공관리는 보다 시장적인 성격 즉 경쟁을 강조하고, 뉴거버넌스는 시장 안에서의 협력과 조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쟁과 조정의 원리 신봉’ 이라는 것은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을 고전적 계층제 정부와 비교하여 서술된 지문이며, 시험에서도 실제로 고전적 계층제 정부와의 비교를 통해 출제될 때는 경쟁과 조정을 강조하는 것이 뉴거버넌스의 특징이라 출제되지만,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하여 출제될 때는 뉴거버넌스가 경쟁과 조정을 강조한다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보다 상대적인 이해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뉴거버넌스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서비를 선달하는 과정에서 정부-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분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뜻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정치와 행정의 분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분리된 것이 틀리다는 지문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뉴거버넌스를 바라보아 틀린 지문으로 출제한 것입니다. (해당 기출문제의 정확한 페이지를 기재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2020 기본서 13p에도 서술되어있듯 뉴거버넌스론은 ‘재정치화’ 라고 보셔야 합니다. 행정과 정치를 분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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