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8번에 2번 질문이요!!

집합적 의사결정이 내부비용에 해당하는 건 알겠는 데, 계층제를 통한 집합적 의사결정이면 내부비용이 더 커지고 이게 외부비용을 줄이는 대안이 되는 것 아닌가요???그럼 2번은 맞는 선지 아닌가요??

2번의 해설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문 남겨요ㅠㅠ 

 

 

 

p.199 8번의 1번

정부보조금 삭제하면 민간에서 공급을 유도하지 않아서 경쟁이 감소되니까 신자유주의에 해당 안되는 것 아닌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19-12-03 15:49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집합적 의사결정의 형태는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계층제를 채택하지 않은 조직에서도 집합적 의사결정의 형태는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윌리엄슨은 계층제를 채택한 조직에서는 적응적 · 연속적 의사결정이 용이하게 되며 정보밀집성 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집합적 의사결정의 내부비용(즉 내부 의사결정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층제가 거래비용적 관점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부비용이 외부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시장계약보다 계층제가 유리하다’ 라는 것이 윌리엄슨의 주장입니다. 해설 또한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2.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신자유주의가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을 삭감 및 폐지하여 완전히 민간부문에게 자율성을 주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입장입니다. 정부 보조금 또한 ‘정부의 개입’ 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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