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선생님~

 

P.25 

평등원칙 위반 X 판례의 3번 개인택시 면허 유예기간 없이 요건 변경한 것은 본문 내용보면 신뢰보호원칙하고 재량권 이야기만 나오는데 평등원칙 파트가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으로 판례를 옮겨야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P.56 6번 판례

판례 전반적으로 이해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ㅜㅠ 마지막 부분에 특별한 논점이 있는 건가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12-04 01:27

1.
해당 판례에서 신뢰보호원칙, 형평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데
어차피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파트에 넣었으므로
평등 위반 아닌 건 당연하니 형평은 생략한 것입니다
혹시 신경 쓰이시면 둘째줄 신뢰보호 뒤에 형평을 추가하셔도 좋겠습니다


2.
(만약 압류해서 (매각, 청산 거쳐) 세금액 받아낸 것이면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받아낸 돈이 부당이득인지 문제될지 모르지만)
이 사안은 세무서장의 압류로 세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압류가 무효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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