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601번 지문 1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로 되어있어서 옳은 문장이고

 

604번 지문 3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대학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제한하고 있어서 틀리다고 되어있는데 해설을 봐도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너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건호쌤!!

 

 

 

댓글 [1]

  • 건호쌤 난공불락
  • 19-11-27 22:22

601 은 제한이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디요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둘다 제한인데 둘다 침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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