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재량행위인 과징금은 전부취소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기출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만이 위법하고,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한다 가 틀린 지문인가요?

 

해설도 다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서울시 기출입니다...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11-26 20:14

해당 기출에 대한 해설강의에서 설명드렸고
박문각 무료특강 및 난공불락TV에 업로드되어 있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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