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된 후,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X -> 후속처분의 전제가 되므로 법률상 이익 있음


 

도시시설결정과 토지의 수용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 일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착수한 뒤에도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X-> 소의 이익 없음 각하.

 

이 두가지는 '도시계획변경결정' 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배치된다고 생각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ㅠㅠ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11-26 20:13

뒤의 판례는 계획보장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측면과,
이미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 없으니 법률상 이익 없다는 측면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반면
앞의 판례에서는 ‘계획보장청구권이 인정되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았고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데 다툴 이익이 있냐가 쟁점이어서
이 부분만 판단한 것이고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 뿐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도 함께 문제되었고
공사가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이 각 처분이 취소되면 토지수용, 환지에 따른 각종처분,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법적 효력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할 수 있고
각각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목별 학습 Q&A

  • 과목별 질문과 공무원 수험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반드시 질문 할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이내 질문은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 글제목에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답변이 어렵습니다.
  • 공부 방법 질문 시 본인의 학습 상황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목 작성 예시
2019 기본서 p.31 (1) 규제의 대상, 2019 기출문제집 p.108 문제4번, 2018 국가직 9급 문제5번
공부 방법 문의 예시
수강강의, 회독 수, 목표시험, 성적 등
과목 답변 [고유번호] Q&A 제목 작성자 작성일
행정학 공지[정오표] 2020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실전형 동형 모의고사 part 7 정오표(2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5-21
행정학 공지[정오표] 2020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기출변형 단원별 모의고사 part 6 정오표(2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5-21
데일리테스트 공지2020-05-18(월) 영어 데일리테스트 Day 11 -12번 정답 수정 안내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20-05-18
헌·행법 공지2020년 5급 공채(5.16) 헌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 건호쌤 2020-05-17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헌법 합격노트 정오표 토순맘 2020-04-30
행정학 공지[정오표]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7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4-28
행정학 공지[개정법령특강] 한 번에 정리하는 2020 개정법령 특강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4-28
행정학 공지[추록] 2020 난!공불락 신용한 지방자치론 기본서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4-20
데일리테스트 공지이태종쌤의 짤특강 3월 Day 16-20 [국어 데일리테스트] + 하프[117-120회] 난공PD 2020-03-30
행정법 공지[강의] 2020 박제인 행정법 4월 실강 개강안내 난공불락 2020-03-25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헌법 기본서 정오표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3-19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김건호 헌법 기출정해 정오표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3-13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헌법 핵심지문총정리 OX 정오표(4월 7일 버전)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3-06
헌·행법 공지2020년 법원직 헌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3-02
공지 공지[특강] 유휘운 변호사 행정법 최신판례 무료특강 난공불락 2020-02-28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김건호 난알아 3000 행정법 정오표(200429업데이트)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2-21
헌·행법 공지2020년 경정승진 헌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2-02
헌·행법 공지2020년 변호사시험 헌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1-31
행정법 공지총론 합격노트 20년판 판례색인입니다 제인쌤 2020-01-23
데일리테스트 공지2020 난알아3000 국어 3쇄 / 영어 2쇄 / 한국사 3쇄 정오표입니다.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12-04
행정법 공지[출간안내] 합격노트(총론) 20년판 출간되었습니다 제인쌤 2019-11-11
행정학 공지[20대비 10일 2000제] 핵심 600제 OX해설(음성) 및 자료(mp3)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11-06
행정법 공지난공불락 동형모의고사 시즌5 출간안내(행정법총론+각론) 제인쌤 2019-09-02
행정법 공지국가직 7급 행정법 적중자료 (난공모고) 제인쌤 2019-08-26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8-20
데일리테스트 공지난공불락 알짜배기 아침영어 3000 MP3 출시 및 이용방법 안내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7-24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3회 해설지-12번 해설 추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7-01
행정학 공지[공지] 2020대비 신용한 행정학 연간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20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수정본) 제인쌤 2019-06-18
행정학 공지[안내] 2020대비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17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3회 해설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5-31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4회 해설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5-27
행정법 공지2019 국가직 9급 지문별 적중분석 [합노+최판자료] 제인쌤 2019-05-23
행정법 공지국가직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 특강 제인쌤 2019-04-08
영어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9급 영어 해설강의 - 이동현 선생님 난공PD 2019-04-06
행정법 공지[행정법] 서울시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제인쌤 2019-02-25
영어 공지[기출해설] 서울시 추가채용 사회복지직 영어 기출문제 해설 동현샘 2019-02-23
헌·행법 공지[정오표] 2019년 합격노트 정오표 (190120) - 일부수정 건호쌤 2019-01-19
행정학 공지[필독] Q&A 게시판 이용방법 및 준수사항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8-07-23
행정학 [65977] 기출 p386 17번 안녕하세요서울시공무원입니다 2020-06-05
행정학 [65976] 2020 난알아 p.293(37번) & 2019 기출 p.909(1번문제 1번보기) minniej 2020-06-05
행정학 [65975] 2020기본서 p 23 제 3섹터 질문 오구리 2020-06-05
행정학 [65974] 2020 실전형 동형 모의고사 3회 10번 신덕 2020-06-05
행정법 [65973] 기본서 개정판.. 대맹구 2020-06-05
행정학 [65972] 2020기출 709p 9-3번 지문 / 710p 11-1,2,3번 지문 / 723p 8-ㄱ,ㄴ 올인원 2020-06-05
행정학 [65971]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서울시공무원입니다 2020-06-05
행정학 [65970] 20 아침행정학 p.187 20200613합격 2020-06-05
행정학 [65969] 합격노트 193 하이영 2020-06-05
행정학 [65968] 합노 p.423 6prite 2020-06-05
행정학 [65917] 2020 기본서 381, 388p 와우오아우 2020-06-05
행정학 +1 [65892] 신용한 약점공략 파트별 모의고사 15회 12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겸손한공부 2020-06-05
행정학 +1 [65891] part6 7회 모의고사 쓰이에 2020-06-05
행정학 +1 [65890] 개편제도관련영상 ox문제 빛나 2020-06-05
행정학 +1 [65888] 2018 기출 조직론파트 566쪽 5번 질문이요. 2020합격자 2020-06-05
행정학 +1 [65887] 2018 기본서 p.363 끼룩 2020-06-05
행정학 +1 [65885] 2019 기본서 p.372, 375, 889 질문 2020-06-05
행정학 +1 [65883] 2017 지7 행정학 4번 보기2번 규글이 2020-06-05
행정학 +1 [65882] 2018 국가직7급 3번 질문이요. 2020합격자 2020-06-05
행정학 +1 [65881] 2019 기본서 p278 엘모어의 후방향적 집행 enarg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