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된 후,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X -> 후속처분의 전제가 되므로 법률상 이익 있음


 

도시시설결정과 토지의 수용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 일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착수한 뒤에도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X-> 소의 이익 없음 각하.

 

이 두가지는 '도시계획변경결정' 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배치된다고 생각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ㅠㅠ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11-26 20:13

뒤의 판례는 계획보장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측면과,
이미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 없으니 법률상 이익 없다는 측면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반면
앞의 판례에서는 ‘계획보장청구권이 인정되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았고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데 다툴 이익이 있냐가 쟁점이어서
이 부분만 판단한 것이고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 뿐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도 함께 문제되었고
공사가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이 각 처분이 취소되면 토지수용, 환지에 따른 각종처분,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법적 효력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할 수 있고
각각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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