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수강생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것은 허용될 수 없다.

 

여기서 석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2 .압류처분과 압류등기가 구별된다고 하는데 압류등기는 처분인가요?

 

3. 789p,795p 전문직공무원 과 계약직공무원 둘다 기간만료 되었는데 전문직공무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 것이 예외적인 경우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리가 있는건가요?

 

이제 기본강의를 완강하여 기출강의와 각론을 함께 수강할 예정입니다.

각론은 작년 강의를 수강하면 될까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11-24 22:40

1.
네, 맥락상 그와 같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해당 판례의 문맥상 압류등기는 처분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생각되나
처분인지 여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판례의 고딕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
앞의 판례는
보충성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662면 18번, 663면 22번처럼 본 것입니다


반면
뒤의 판례는
당사자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까지 고려한 판례입니다
즉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라면
해지가 안 된 것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급여받을 권리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 권리를 행사해서 막바로 급여지급 청구소송을 하면 되므로
(보다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있으므로)

당사자소송으로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각각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
각론의 경우
내년에 개설할 새 강의에
최신판례와 최신 개정법령 등을 반영할 것이므로
가급적 내년에 새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직 개설시기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우선은 기출강의부터 들으면서 총론을 확실히 다지시고
각론은 그 후에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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