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2018 7급 기출문제집 p.46 11번 문제​

14년 국가 7급 문제

 

보기 ㄹ.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 대칭성 등이 있다.

 

이 문장은 맞는거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장실패의 원인 중 

1.공공재의 존재=> 정부의 직접생산,      

2.정보의 비대칭성=> 공적유도, 정부규제 의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을 합니다.

 

문제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이라하면 보통 정부의 직접생산을 뜻하는거고, 정부의 개입은 공적유도나, 정부규제를 뜻하는데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하는거면 공공재의 존재만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19-11-19 14:47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2019년 기출문제집 확인 결과 p.45 10번 문제로 확인되어 해당 문제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시장실패’가 아닌 ‘공공서비스의 ‘전체적인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공재는 공공서비스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장실패(말씀하신 공공재의 존재, 정보의 비대칭성 포함 외부효과의 발생, 자연독점, 불완전경쟁 등-2020기본서 68p 참조)는 곧 ‘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을 담당’ 해야 하는 이유들이 됩니다. 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정부가 일반재원(조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방식(2020 기본서 67p참조) 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적 공급뿐만이 아니라 공적 유도와 정부규제 모두 정부가 공급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시장실패의 모든 요소들이 포함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실패’ 만을 묻거나 ‘공공재의 존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 방식’을 여타 시장실패와 구분하는 문제라면 질문주신 내용대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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