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2019합격노트 186p 그림에

 

비상임이사를 기재부장관이 임명한다고 되어있고

 

이사회의 의장(선임비상임이사)라고 되어있는데

 

기재부장관이 임명한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장이되는건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19-11-19 14:46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과 2조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은 선임 비상임 이사(비상임이사 중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하는 것이며, 2조미만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겸임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법령을 아래 첨부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 제 21조 (선임비상임이사)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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