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1.p.941 8번 문제 ④에서 발생주의가 현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현금주의의 특징 아닌가요??

 

2.p.952 9번 문제 ④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예산관리기능의 집권화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해설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분권화를 추구한다고도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19-11-19 14:44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말씀하신 대로 현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현금주의의 특징입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흐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흐름보고서’ 라는 별도의 방법을 통해 현금 흐름을 파악합니다. 이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현금흐름보고서를 통해..’ 라는 해당 지문의 문맥상으로도 현금흐름보고서는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기능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2.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분권화를 추구한다고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분권화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획책임, 결정, 집행권의 분권화를 통해 각 책임자로부터 명확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관리기능(집권화)를 추구하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설에서 관리의 효율화라 함은 명확한 보고를 통한 관리기능의 집권화를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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