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좋은강의와 좋은책감사합니다.

 

공부중 너무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헌법681p를 보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되어있는데.

 

재판의 전제가 되지않아도.  대법원은 시행령에 대해 스스로 무효선언을 할수있지않나요??

 

775p에서도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할수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둘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ㅠㅠ 재판의 전제가 되든. 되지않든. 둘다 대법원에서. 시행령(명령/규칙)에 대해 심사/무효 선언할수있다고

이해하면될까요?ㅠㅠ

 

 

댓글 [1]

  • 건호쌤 난공불락
  • 19-11-08 10:10

ㄴㄴ 명령규칙자체는 소송대상이 아니죠

명령에 근거해서 처분이 있고 처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다툴때(요게 재판의 전제성임)

근거가 되는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이 적용을 안하는겁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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