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96쪽 5번 2번지문은 일반재산은 사법관계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면서 이해했고 문제를 풀었고요.

 

97쪽 7번에서는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료징수는 민사로 못한다고 했는데요

일반재산은 사법상 관계인데 왜 대부 징수가 민사로 안되나요? 이게 판례로 체납처분 준용되서 강제징수해도 사법상 의무인데 민사로 불가하다고 하는게 체납처분 자체가 공법상 관계로 되어서 결과적으로 일반재산 대부료 지급 요구하는게(체납처분?) 민사로 안되고 공법상 관계 (여기서는 당사자 소송인가요?) 가 되는 건가요?

 

그냥 단어와 판례 자체로는 외울순 있겠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 그러다가 햇갈릴까 좀 그렇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확장되어서 햇갈리는 부분도 잇는데요  ↓

 

12번에서 국유재산, 국유임야, 일반재산, 잡종재산, 공유재산 등 개념에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일반재산=잡종재산이고, 공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합해서 의미하는 건가요?

국유임야 대부, 매각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써있는데 국유임야는 일반재산인거죠?

 

국유재산에 일반재산(잡종재산)이 포함된 개념인가요?

 

질문이 좀 분산된 것도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ㅠ.ㅠ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11-10 17:40

체납처분이 민사집행보다 더 간편하고 강력합니다
원래 체납처분은 공법상 의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법상 의무라도
법에서 체납처분 준용하도록 특별히 규정 두고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간편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갈 것이지,
굳이 이걸 마다하고 민사소송이나 민사집행으로 가는 건 안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강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
공유재산은 지자체 소유
국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을 예전에 잡종재산이라고 했고
국유임야는 일반재산입니다

역시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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