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Q1. 283페이지 - 판례1 첫째줄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왜 여기서 취소할수있는 행정처분이 아닌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다루고있는건가요? 행정행위의 취소 파트는 취소가능한 행정행위만 다루는게 아닌건가요...? 아님 제가 취소와 무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건가욤 ㅠㅠ?

 

 

 

Q2. 285페이지 (확신이 안서요) - 판례12[2] 넷째줄

"제소기간의 경과 든 형식적 존속력이 생김과 동시에~~~~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282쪽의 실권의 법리와 관련된 건가요? 

판례가 성립하려면 일단 

-기존 행정행위를 묵시적으로 취소한 경우 새 처분의 제소기간의 경과가 있으면 종전처분이 완전히 상실된다

-종전의 처분이 상실된 경우는 새 처분의 취소로 종전처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가 성립되야 할텐데, 제가 못 찾는건지... 제일 비슷한게 실권의 법리라서 이와 관련된게 아닐까 예상만 하고있는데 맞나요..?

 

 

Q3. 285페이지 - 판례14

여기서 "선출원"이라는게 사전에도 안나오는데 선원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거죠? 

 

 

 

 

 

###학습상담

 

(7급 준비중, 초시, 행정법은 가장 늦게 시작........ 솔직히 처음에 손댔는데 너무 어려워서 5강 넘어가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다른 과목 먼저 시작했습니다...ㅜㅜ)

 

지금 목표가 20년 시작 전까지(12월 말) 전과목 1독 끝내는 것이고, 아마 아무리 늦더라도 20년 1월 2주차까지는 전과목 1독이 완성될것 같습니다(행법 입문강의를 안듣고 단과강의만 듣는다는 가정 하에). 아마 입문강의를 듣게되면 1주정도 더 늦어질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학 한국사의 경우 아직 1독이 끝나지 않았지만 강의진도를 나갈때마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행정학과 한국사의 경우 큰 단원이 끝날때마다 a4용지 1~4쪽 내로 손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정리가 되며 또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행정법은..... 이것이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 특유의 머릿속에 정리되어가는 그 느낌이 안듭니다....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ㅠㅜ

행정법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73강중 30강 정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심화단과를 들었는데요.. 차라리 기초입문강의를 듣고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수험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왠만하면 저도 그렇게 하고싶지는 않지만 오히려 돌아가는게 더 빠를까요?

 ​ 

 

그리고 이건 상담 하는 김에 추가적인 질문입니다만..

1독이 끝나면 바로 기본서 전권 2독을 들어가기보다는 굵은 틀 위주로 쭉 한번 정리(전과목 합 2주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쭉 정리한다는 것은 가볍게 굵은 개념어 위주로 훑어보면서 손으로 마인드맵을 그리며 틀을 정리하고 상기하는 정도. 특히 한국사는 연표를 깨끗하게 정리하게 될듯 합니다)한 후에 2독(앞페이지부터 쭉 읽어나가는것)을 시작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안하고 2독을 하는게 수험기간을 줄이는 길일까요?

저는 원래 그전까지 이렇게 정리해가며 공부하는 타입이었는데, 공무원 수험으로 들어오면서 수험기간 줄이는 방향으로 공부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댓글 [2]

  • 제인쌤 난공불락
  • 19-11-04 21:58

Q1.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처분 내지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엄밀히는 취소할 대상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행위의 외관은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 행정청이 ‘취소’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는 유효한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원래의미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행위의 외관을 정리해서 없앤다는 의미 정도는 있는 것이죠 )
여하간에 이 판례의 핵심은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취소권을 어느 행정청이 갖느냐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
이 판례가 왜 무효쪽이 아니고 취소쪽에 나오느냐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Q2.
282면 취소의 취소와 관련됩니다
강의에서 해당 판례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Q3.
네, 선출원은 먼저 출원했다, 먼저 신청했다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자가 우선한다는 것이죠

###학습상담

입문기본에서 기본심화(말씀하신 심화단과)와 전혀 다른 내용을 강의하는 건 아니고
일단 입문기본으로 뼈대를 잡고
기본심화에서 그 뼈대를 더 튼튼히 하면서 살을 붙여 가는 구조입니다

기본심화를 막바로 소화하기 버거우신 경우는
입문기본을 빠르게 듣고 오시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30강 정도 들으셨다면
입문기본을 듣더라도 상당부분은 이미 이해가 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이런 부분은 배속 높여서 빠르게 들으시고
이해 안되는 부분 내지 낯선 부분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복습은 다른 거 놔두고(어차피 기본심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제가 강의에서 설명한 내용 자체만
확실히 이해,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문기본을 가급적 신속하게
강의에서 설명한 것 자체만 확실히 소화하신 다음
기본심화로 돌아오시면
훨씬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2회독에 앞서 큰틀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공부방법이란 자기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존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효과를 보아 오셨다면
2회독 전에 이렇게 정리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수험기간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아서, 쓸데 없는 거 보지 않고, 내지는 쓸데 없는 것 고민하면서 시간 쓰지 않고, 시험에 필요한 것만 보는 자세입니다
일단 시험에 필요한 것, 봐야 할 것을 보는 데 있어서는
단순한 기계적 암기를 피하고
이해한 후에 정리, 암기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만 진도가 쳐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해 안되는 것이 있으면
강의의 해당부분을 한번더 집중해서 들어보고
해당부분 교재를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다음 회독으로 넘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체를 다보고 다시 오면 자연히 이해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 요일작성자
  • 19-11-05 22:44

감사합니다.
입문강의는 지금까지 들었던 심화강의의 내용을 제외한 부분인 18~37강만 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게 시간도 줄이고 이해력도 높이는 절충안이라고 생각해서욤..... 행정법 너무 어려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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