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샘, 이게 얇은 최신기출 아님 원픽에서 보고 따로 적어둔 건데요. 질문드려요~

 

1. 헌법 11 1 2문은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아니라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X)

 

-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 남자만 병역부과 - 평등권침해(차별)인가? - 헌법이 성별차별 말랬는데, 너무 자의적으로 남자로 정한거 아냐? (완화로 심사)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까요?


 

2.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X)

 

-이건 이유를 모르겠어요ㅠ 혹시 마약의 단순매수와 영리매수 판례나 과실치사와 살인죄 판례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요~?

 

 

댓글 [1]

  • 건호쌤 난공불락
  • 19-10-11 09:13

차별취급은 맞는데 남녀성별에 의한 차별은 아니란 거죠

그냥 신체구조상 차이로 봐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안했습니다.


같은 구성요건으로 형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 징역, 특가법을 적용하면 1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요

검사가 형법으로 기소하면 기껏해야 5년을 선고받는데

특가법으로 기소하면 자칫하면 30년형까지 선고를 받을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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