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6번... 책에 경쟁적 규제정책은 분배+규제정책에 가깝다고 돼있어서 맞는 지문이라 생각했는데 '규제 정책 중 대부분이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이 부분 중에 틀린건가요..? 보호적 규제에 해당한다로 바꿔야하나요?

 

2. 행정학 18번 ㉡'다원주의에서 정부는 집단들 간에 조정자 역할 또는 심판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 맞는걸로 출제하셨는데, 조정자 역할은 맞다고 생각했지만.. 심판자 역할은 아닐거라 생각했거든요.
합격노트에 다원주의에서 정부역할에 소극적 심판관이라고 개념 적혀있긴한데.. 그냥 심판관 역할이라고 하니 생소하네요 ㅜ

소극적 심판관 또한 심판관이니 심판관의 역할을 해서 맞다고 생각해야하는건가요? ㅜ

댓글 [1]

  •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난공불락
  • 19-10-10 16:54

1. 네 맞습니다. 경쟁적 규제정책이 아니라 대부분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합니다.

2. 다원주의 정부에서는 정부는 소극적, 중립적 심판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극적이 빠지셔서 헷갈리신것 같은데 해당 지문은 19년 8급 국회직 지문으로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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