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건호썜 안녕하세요!

 

합노 354쪽에 있는 탄핵소추대상 제외 대상칸의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법제처장은 탄핵소추 헌법규정이 예시규정이어도 소추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댓글 [1]

  • 건호쌤 난공불락
  • 19-10-07 16:56

판례가 없는 부분의 해석적용은 교수님들의 몫이니까 그건 별론으로 하고

시험에 나오는 팩트는 헌법에도 개별법률에도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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