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017 지방직 9급  지문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O)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는 것(A)은 처분이다,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 징계를 요구한 것(B)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출지문은 A와 B를 합쳐서 A와 B  둘 다의 처분여부를 물어본 거 같습니다.

그러면

A(처분)이고 B(처분)이면       A+B는 당연히 처분일 것이고

A(처분X)이고 B(처분X)이면   A+B는 당연히 처분이 아닐 것이고

 

지문처럼 하나는 처분(A)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이 아닌 경우(B)에 A+B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짧은 생각엔 A+B는 처분이다 도 틀린 지문이고 A+B는 처분이 아니다 도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위의 지문이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처분이 아니면 지문처럼 A+B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무조건 맞는 지문인가요?


 

 

 

댓글 [2]

  • 제인쌤 난공불락
  • 19-10-06 02:03

제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지문은 징계요구에 중점을 둬서,

(협약을 해지하고서)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 징계 요구는 처분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박문각 사이트에 무료로 업로드한
총론압축특강에서도 설명드린 것으로 기억되오니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어려운 주제들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히 다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훈남7작성자
  • 19-10-06 21:04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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