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총론 합격노트 압축 강의, 각론 심화 강의 듣고 정리가 잘 되어 실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작년 지방직 7급 문제를 풀어보니 2개를 틀려 아쉬우면서도 이전보다 나아진 모습에 잔잔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이번 월요조회 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성장의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8번 (2)번 지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지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저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만' 기산해야 하는 줄로 알고 틀린 지문인줄 알았는데 맞는 지문이더군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

 

이 내용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인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처럼 기준이 두 개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2]

  • 제인쌤 난공불락
  • 19-10-05 02:03

네, 제 강의로 성장의 즐거움을 느끼셨다니 저도 무척 기쁘네요
앞으로도 더욱 성장해서 좋은 결실 꼭 거두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처분이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데
개별공시지가결정에 행정심판 거쳐 취소소송 제기할 경우의 제소기간에 대하여 합격노트에 따로 언급이 없죠
이는 일반적인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 재결 있은 날부터
라는 두 개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빅헤드작성자
  • 19-10-05 10:41

아~ 처분이므로 일반적인 제소기간 적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과목별 학습 Q&A

  • 과목별 질문과 공무원 수험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반드시 질문 할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이내 질문은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 글제목에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답변이 어렵습니다.
  • 공부 방법 질문 시 본인의 학습 상황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목 작성 예시
2019 기본서 p.31 (1) 규제의 대상, 2019 기출문제집 p.108 문제4번, 2018 국가직 9급 문제5번
공부 방법 문의 예시
수강강의, 회독 수, 목표시험, 성적 등
과목 답변 [고유번호] Q&A 제목 작성자 작성일
행정학 공지[강의] 2020대비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11월 개강안내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10-16
데일리테스트 공지태종쌤의 짤특강 10월 Day 3-5 [국어 데일리테스트] + 하프[22-24회] 난공PD 2019-10-11
행정법 공지난공불락 동형모의고사 시즌5 출간안내(행정법총론+각론) 제인쌤 2019-09-02
행정학 공지[출간리뷰]2020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합격노트 OX문제편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08-29
행정학 공지[출간리뷰]2020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합격노트 이론편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08-29
행정법 공지국가직 7급 행정법 적중자료 (난공모고) 제인쌤 2019-08-26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8-20
행정법 공지[강의] 2020 대비 난!공불락 박제인 행정법 9월 개강안내 난공불락 2019-08-19
데일리테스트 공지[공지] 난알아3000 국어, 영어 2쇄에 대한 정오표입니다.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8-14
행정법 공지총론 법령개정사항 관련 제인쌤 2019-08-14
행정학 공지[강의] 2020대비 난!공불락 신용한행정학 9월 개강안내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08-08
데일리테스트 공지난공불락 알짜배기 아침영어 3000 MP3 출시 및 이용방법 안내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7-24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3회 해설지-12번 해설 추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7-01
행정학 공지[공지] 2020대비 신용한 행정학 연간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20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수정본) 제인쌤 2019-06-18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6-17
행정학 공지[안내] 2020대비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17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3회 해설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5-31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4회 해설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5-27
행정법 공지2019 국가직 9급 지문별 적중분석 [합노+최판자료] 제인쌤 2019-05-23
행정법 공지국가직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 특강 제인쌤 2019-04-08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4-08
영어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9급 영어 해설강의 - 이동현 선생님 난공PD 2019-04-06
행정법 공지[행정법] 서울시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제인쌤 2019-02-25
영어 공지[기출해설] 서울시 추가채용 사회복지직 영어 기출문제 해설 동현샘 2019-02-23
행정법 공지정오표 안내 [총론 기본서, 기출문제집, 총론합노, 각론합노] 제인쌤 2019-02-20
행정법 공지합격노트 판례색인(행정법총론) 제인쌤 2018-12-15
행정학 공지[필독] Q&A 게시판 이용방법 및 준수사항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8-07-23
행정학 [44855] 행정학 2019올인원강의 민아 2019-10-17
헌법 [44854] 질문합니다~ dlstjstjssu 2019-10-17
행정학 [44853] 2019 기본서 p34 ceo티티 2019-10-17
행정학 [44840] 공부방향 질문드립니다 응듀듀 2019-10-17
헌법 [44822] 죄송해여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nvfnvf 2019-10-17
헌법 [44821] 선생님 ㅎㅎ 아즈아11 2019-10-17
행정학 [44819] 2020 행정학 기본서 내용 중 질문 p334,345 gch01240 2019-10-17
행정학 [44818] 2019 행정학9급 기출문제집2권 729p 4번문제 콘푸라이트솔 2019-10-17
행정법 [44817] 2020년 합격노트 강의 문의드립니다 :) 옌이 2019-10-17
행정학 +1 [44813] 난알아3000 p108 103번 , p112 12번, p126 96번 저으으흐 2019-10-17
공통 +2 [44811] 2020 난공불락 시행처별 기출문제 출간일좀 알려주세여 신용한짱 2019-10-17
행정학 +1 [44810] 2020 기출문제집 p.536 3번문제 보기3 초코머핀 2019-10-17
행정학 +1 [44809] 재시생질문 kimmj0 2019-10-17
공통 [44808] 학습 상담 문의 규규두ㅜㄱ 2019-10-17
행정학 +1 [44807] 올인원 60강 징계말인데요 굶는자 2019-10-17
행정학 +1 [44806] 2019 기본서 위치 ohbj 2019-10-17
헌법 +1 [44791] 선생님 마나아라 2019-10-17
행정학 +1 [44790] 기출 별1 2019-10-17
행정학 +1 [44789] 합격노트 142p 초롱초롱 2019-10-16
행정학 +1 [44788] 2019기출 399p 4 초롱초롱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