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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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 - 존속력 - 불가쟁력

•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질문

-불가쟁력은 위법한지 적법한지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 다툴 수 없게 되는 힘이다

-다툼의 결과가 위법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다툼의 결과가 위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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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행위의 ㅎㅛ력 - 존속력 - 불가쟁력 - 과세처분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판례

판례 네번째 줄 끝부분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질문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당초처분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경정처분=경정처분+당초처분

이렇게 생각해야하는건가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10-04 11:38

1.
불가쟁력은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힘인데,
설령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그 처분 자체는 더 이상 못 다투게 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고, 그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가령
세금 100만원 부과하는 당초처분이 있고
그후 50만원을 증액하는 경우
그냥 그 50만원만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150만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 남으니
증액경정처분만 쟁송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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