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보통 정부의 규제 (독점금지 등등) 라고 하면 대부분 법의 근거를 두나요??

최근들어 규제샌드박스릉 도입해 초기진입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것들은 원라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진입이 힘들거나 불가능햇는데, 이런 법적 규제를 풀어준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규제는 물론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법적으로 근거가 다 마련이 되어있다고 봐도 되나용?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09-30 21:20

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는 규제 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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