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선생님

 

19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19.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도 사업의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0번 OX랑 관련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09-22 23:35

사업인정은 수용위에 구속력 있으므로
수용위는 사업인정에 반하는 재결을 못합니다(227면 맨 밑)

사업인정은 ‘그 사업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용위는 ‘그 사업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부인하는 재결을 못합니다.

19번처럼 기각결정으로 공익사업 시행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경우라면
그 기각결정은 ‘그 사업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부인하는 셈이므로
그 경우는 기각결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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