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180~1페이지의 기속행위, 재량행위와 연관지어서)

 

"{주의} 재량행위로 보면서도 기존업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봄"

이라는 말은 

 

184p 2)반사적 이익의 첫번째~두번째 네모를 기속행위로 보고 세번째 네모를 재량행위로 본다는 뜻인가요?

 

 

2. 2020행정법 기본서 108페이지 바. 신청/선원주의

두번째 네모

"신청과 다른 내용의 ~당연무효는 아니다"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다> 라고 읽어내는건가요?

 

 

 

댓글 [2]

  • 제인쌤 난공불락
  • 19-09-22 23:27

1.
허가는 기존업자의 (신규허가로 줄어드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게 원칙
특허는 기존업자의 (신규허가로 줄어드는)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게 원칙

허가는 기속행위가 원칙
특허는 재량행위가 원칙

그런데 유기장영업허가는
재량행위라고 하면서도
기존업자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므로
주의를 요한다는 것입니다

2.
183면 말씀이신가요?
183면 바 둘째 네모는
일응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일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판례가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므로
그냥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래 판례박스의 ‘취소 등 적법한 조치 없이...’ 부분도 함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판례가 ‘신청과 다른 내용의 허가라는 이유로 취소사유가 인정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님)

  • 요일작성자
  • 19-09-25 21:57

제가 페이지를 잘못썼네욤... 183쪽 맞습니다 굳이 찾아서까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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