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행정관청의 고시는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자난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서 p937 에 보면 고시 등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해설과 기본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거 아닌가요?

2. 국무회의를 32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해설에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헌법에 이미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나와있으니까 굳이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도 32인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하는게 가능하지 않나요?

댓글 [1]

  • 건호쌤 난공불락
  • 19-09-10 09:14

1. 출제포인트가 헌소제기 가능여부가 아니라

고시는 무조건 일반 추상적이냐 아니냐 입니다

처분성을 가진건도 있으나 일반추상적인 고시만 대상이 된다는 뜻이요

기출지문 다시 읽어 보길~

2. 현행 정부조직법은 기재부부터 중기부까지 18개의 행정각부와 국무위원을 두고 있죠

이거 누가 대충 만드는게 아니라 정부조직법 규정사항입니다

과목별 학습 Q&A

  • 과목별 질문과 공무원 수험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반드시 질문 할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이내 질문은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 글제목에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답변이 어렵습니다.
  • 공부 방법 질문 시 본인의 학습 상황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목 작성 예시
2019 기본서 p.31 (1) 규제의 대상, 2019 기출문제집 p.108 문제4번, 2018 국가직 9급 문제5번
공부 방법 문의 예시
수강강의, 회독 수, 목표시험, 성적 등
과목 답변 [고유번호] Q&A 제목 작성자 작성일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헌법 기출정해 정오표 건호쌤 2020-01-10
데일리테스트 공지이태종쌤의 짤특강 1월 Day 2-6 [국어 데일리테스트] + 하프[73-76회] 난공PD 2020-01-10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헌법 기본서 정오표 건호쌤 2020-01-10
행정학 공지[정오표]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시행처별 기출문제집(2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1-06
행정학 공지[정오표]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하반기 기출문제집(2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1-06
행정학 공지[정오표]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합격노트(3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12-30
행정학 공지[정오표] 난!공불락 알짜배기 아침행정학 3000(3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12-30
행정학 공지[정오표]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4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12-30
행정학 공지[강의] 2020대비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1월 개강안내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12-20
공통 공지[특강] 유휘운 변호사 행정법 압축정리특강 강의 안내 난공불락 2019-12-10
데일리테스트 공지2020 난알아3000 국어 3쇄 / 영어 2쇄 / 한국사 3쇄 정오표입니다.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12-04
행정법 공지[출간안내] 합격노트(총론) 20년판 출간되었습니다 제인쌤 2019-11-11
행정학 공지[20대비 10일 2000제] 핵심 600제 OX해설(음성) 및 자료(mp3)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11-06
행정법 공지난공불락 동형모의고사 시즌5 출간안내(행정법총론+각론) 제인쌤 2019-09-02
행정법 공지국가직 7급 행정법 적중자료 (난공모고) 제인쌤 2019-08-26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8-20
행정법 공지총론 법령개정사항 관련 제인쌤 2019-08-14
데일리테스트 공지난공불락 알짜배기 아침영어 3000 MP3 출시 및 이용방법 안내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7-24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3회 해설지-12번 해설 추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7-01
행정학 공지[공지] 2020대비 신용한 행정학 연간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20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수정본) 제인쌤 2019-06-18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6-17
행정학 공지[안내] 2020대비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17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3회 해설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5-31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4회 해설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5-27
행정법 공지2019 국가직 9급 지문별 적중분석 [합노+최판자료] 제인쌤 2019-05-23
행정법 공지국가직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 특강 제인쌤 2019-04-08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4-08
영어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9급 영어 해설강의 - 이동현 선생님 난공PD 2019-04-06
행정법 공지[행정법] 서울시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제인쌤 2019-02-25
영어 공지[기출해설] 서울시 추가채용 사회복지직 영어 기출문제 해설 동현샘 2019-02-23
행정법 공지정오표 안내 [총론 기본서, 기출문제집, 총론합노, 각론합노] 제인쌤 2019-02-20
헌·행법 공지[정오표] 2019년 핵심지문총정리OX(개정증보판) 정오표 (190207) 건호쌤 2019-02-07
헌·행법 공지[정오표] 2019년 합격노트 정오표 (190120) - 일부수정 건호쌤 2019-01-19
행정법 공지합격노트 판례색인(행정법총론) 제인쌤 2018-12-15
헌·행법 공지[정오표] 2019년 헌법 기본서 정오표 올려드립니다. 건호쌤 2018-11-21
헌·행법 공지[헌법 OX 핵지총 정오표] 5.26 버전입니다. 건호쌤 2018-09-14
행정학 공지[필독] Q&A 게시판 이용방법 및 준수사항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8-07-23
행정학 [52309] 2020 기본서 p124 져니쪄니 2020-01-20
헌·행법 [52308] 2020 합격노트 질문 드립니다!! 가보즈아 2020-01-20
행정학 [52306] 2020기출 1165페이지 3번문제 1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합격합격합격합격 2020-01-20
행정학 [52305] 변증법(정반합)에 대한 문의/2020올인원 기본서 1권 378p 이경우 2020-01-20
행정학 [52303] 지방자치법 개정? 안공주 2020-01-20
헌·행법 [52302] 건호쌤 2020 헌법 합격노트 언제 출간되나요?! 핼노쿠 2020-01-20
행정학 [52301] 2020 기출 236쪽 7번 홍슈 2020-01-19
행정학 [52300] 기본서 p.906 박현효 2020-01-19
공통 +2 [52298] 9급 직렬 선택. 멍이 2020-01-19
행정법 [52297] 기출문제집 선택...? 멍이 2020-01-19
행정학 +2 [52292] p388-389 소속책임운영기관 elin 2020-01-19
행정학 [52291] 2020 하반기 기출 148페이지 질문 리핑버니 2020-01-19
행정학 [52290] 2020 기출문제집 p.1177 대표문제 2076 2020-01-19
행정학 [52289] 합격노트 137p 정책집행 유형 분류 안나 2020-01-19
행정학 [52288] 행정개혁, 합격노트 361 잇슈 2020-01-19
행정학 [52287] 기출 p346 10번 /p382 7번 2684 2020-01-19
행정학 [52286] 커리큘럼 질문 드립니다 결과는남는다 2020-01-19
행정학 [52285] 엽관주의의 효율성 제여짜리어치씩꼴당백 2020-01-19
행정학 [52284] 2020 합격노트 p167 기술과 조직구조 아이스크림 2020-01-19
행정학 [52283] 기출 p685 17번 마이 202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