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9.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은 일반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선생님 강의에서 뒷부분은 원처분주의(재심결정)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됐는데요,

 

앞부분에 소청결정이 필요적 절차인가요??

 

p. 130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청구가 필요적 절차는 아니라고 나와있어서 모순되는 것 같아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09-08 23:38

교육공무원은 공무원이므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필요적 전치주의)

국공립교원과 사립교원은 신분이 다르므로 취급이 달라집니다
130면 자체에도 구분해서 기재되어 있고
박문각 사이트에 무료로 업로드한 총론압축특강에서도 설명드렸으니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과목별 학습 Q&A

  • 과목별 질문과 공무원 수험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반드시 질문 할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이내 질문은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 글제목에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답변이 어렵습니다.
  • 공부 방법 질문 시 본인의 학습 상황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목 작성 예시
2019 기본서 p.31 (1) 규제의 대상, 2019 기출문제집 p.108 문제4번, 2018 국가직 9급 문제5번
공부 방법 문의 예시
수강강의, 회독 수, 목표시험, 성적 등
과목 답변 [고유번호] Q&A 제목 작성자 작성일
데일리테스트 공지태종쌤의 짤특강 10월 Day 6-11 [국어 데일리테스트] + 하프[25-28회] 난공PD 2019-10-18
행정학 공지[강의] 2020대비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11월 개강안내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10-16
행정법 공지난공불락 동형모의고사 시즌5 출간안내(행정법총론+각론) 제인쌤 2019-09-02
행정학 공지[출간리뷰]2020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합격노트 OX문제편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08-29
행정학 공지[출간리뷰]2020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합격노트 이론편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08-29
행정법 공지국가직 7급 행정법 적중자료 (난공모고) 제인쌤 2019-08-26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8-20
행정법 공지[강의] 2020 대비 난!공불락 박제인 행정법 9월 개강안내 난공불락 2019-08-19
데일리테스트 공지[공지] 난알아3000 국어, 영어 2쇄에 대한 정오표입니다.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8-14
행정법 공지총론 법령개정사항 관련 제인쌤 2019-08-14
행정학 공지[강의] 2020대비 난!공불락 신용한행정학 9월 개강안내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08-08
데일리테스트 공지난공불락 알짜배기 아침영어 3000 MP3 출시 및 이용방법 안내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7-24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3회 해설지-12번 해설 추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7-01
행정학 공지[공지] 2020대비 신용한 행정학 연간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20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수정본) 제인쌤 2019-06-18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6-17
행정학 공지[안내] 2020대비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17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3회 해설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5-31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4회 해설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5-27
행정법 공지2019 국가직 9급 지문별 적중분석 [합노+최판자료] 제인쌤 2019-05-23
행정법 공지국가직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 특강 제인쌤 2019-04-08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4-08
영어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9급 영어 해설강의 - 이동현 선생님 난공PD 2019-04-06
행정법 공지[행정법] 서울시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제인쌤 2019-02-25
영어 공지[기출해설] 서울시 추가채용 사회복지직 영어 기출문제 해설 동현샘 2019-02-23
행정법 공지정오표 안내 [총론 기본서, 기출문제집, 총론합노, 각론합노] 제인쌤 2019-02-20
행정법 공지합격노트 판례색인(행정법총론) 제인쌤 2018-12-15
행정학 공지[필독] Q&A 게시판 이용방법 및 준수사항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8-07-23
행정학 +1 [44600] 2020 기본서 p278 상향식 접근 단점 바보시인 2019-10-14
행정학 +2 [44599] 19년 기출 205쪽 19번 박지선 2019-10-14
헌법 +1 [44598] 교수님 일전에~ 가짜뉴스관련 정부대응책 관련 질문드렸었는데 ㅎㅎ 난알아행법 2019-10-14
행정법 +1 [44597] 지7 행정법 해설이요 1013 2019-10-14
헌법 +1 [44596] 선생님 질문있습니당 공신 2019-10-14
행정학 +1 [44595] 2020 기출문제집 p175쪽 아몬드 2019-10-14
행정법 +1 [44594] 박제인 선생님 합노 20년 합노 개정판 출간일 알려주세요 싶다0 2019-10-14
공통 +1 [44593] 해설 언제 올라오나요 기삼다 2019-10-14
행정학 +1 [44592] 2020 기출 859P 6번 서새봄모노 2019-10-14
행정학 +1 [44591] 20219기본서 256쪽만족모형 education 2019-10-14
행정학 +1 [44590] 2019기출 p96 9번 오이 2019-10-14
행정학 +1 [44574] 신용한 행정학 합격노트 구매 질문드립니다! 서혀니이이잉 2019-10-14
행정학 +1 [44573] 2018 합격노트 89p 내부주도형 5842 2019-10-14
행정학 +1 [44553] 2019 기출1권 p107 3번 p134 23번 오이 2019-10-14
헌법 +1 [44543] 질문드립니다 nvfnvf 2019-10-14
행정학 +1 [44533] 2020 기출문제 p.269 31번문제 쮸츄 2019-10-14
행정학 +1 [44524] 2020 기출문제 p 330 12번 Shadow 2019-10-14
행정학 +1 [44523] 2019 행정학 진도별 모의고사 5회 19번 4번선지 김지원0811 2019-10-14
행정학 +1 [44522] 기본서 561p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고니고니05 2019-10-14
행정학 +1 [44521] 2020기출문제집 350p18번 문제 wldisu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