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2019 9급 기본서 p.465 동법 제32에서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적혀있는데, 그 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통령이 공무원으로 임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채를 통해서 시험을 쳐서 들어온 직업공무원에게 대통령이 직위만 임용한다는 건가요?

 

2.

‘2019 9급 기본서 p.465 동법 제32에서 3번째 줄에서는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적혀있고, 마지막 줄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적혀있는데, ‘501 7. 임명과 보직에 적혀있는 것처럼, ‘임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적혀있는 임명3번째 줄에 적혀있는 임용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2019 9급 기본서 p.465 동법 제32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할 때는, 제청하는 소속 장관이 국세청장인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제청하는 소속 장관이 국세청장을 제외한 다른 소속 장관들인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제청할 때처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는 건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19-08-26 17:34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및 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이 대상입니다. 시험을 치고 들어오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도 고위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치고 들어오지 않은 공무원도 고위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용할 수 있습니다.
2. 임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신분설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이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합니다.
3. 모든 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장은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 임명하기 때문에 동법 제32조에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청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어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대통령이 임명하나,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고위공무원단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임용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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