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교수님 정리하다 궁금증이 몇가지 있습니다 

 

1. 행정법 문제 풀면 어떤 행위가 공권력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선지가 간혹 나오는데, 행정법에서의 공권력=행정처분 이라고 봐주어도 될까요?  사실 한법에서는 공권력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공부를 해서... 공권력이라는 것이 처분일수도 처분아니고헌법소원 대상일 수도 있지만 각 과목별로 그 해석을 달리해서 문제 접근하면 될까요?

 

2.도로구역결정고시 같은 것은 불특정다수를 향한 처!분! 인데 그럼 고시가 처분이 되었으니 두유약정과 비슷한 느낌으로 봐주면 되나요?? 유약정은 침익적이라 따로 배운거고 저런 고시들 중에 처분이 되는 것들 꽤 있는것인건가용~?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08-13 21:54

1.
처분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처분 = .... 공권력행사,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따라서 처분은 공권력이라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공권력행사가 무조건 처분은 아니죠

헌재 판례 중에도
‘항고소송 대상인 공권력행사(처분)은 아니지만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한다’는 식으로 판시한 경우가 잇죠(합노 참조)

판례에서 판시하는 내용대로 그 내용 자체를 보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것 없이
그냥 합노에 정리된 거 보시면 됩니다


2.
네, 유약정은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나오는 것을
선명하게 정리하기 위해 뽑아놓은 것이고

그 외에도 유사한 성격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것이어서 고시의 방법으로 하는 처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 건 나올 때마다 유약정에 비추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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