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20번 문제 4번문항에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이부분 '제정'이라고 오자있어요)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그럼 신축적 예산배정제도의 긴급배정, 당겨배정, 조기배정 같은 것들은 전부

국회에서 이미 확정은 받은 예산안을 시기적으로 좀 앞당겨만 배정한다는 거죠?

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19-07-17 17:26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국가재정법 제 89조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9 기본서 P620 특징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 변경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한다는 점과 반드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점이 특징임.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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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에 대해 재질문 드립니다

 

질문에도 적혀 있듯이 법률을 몰라서 올린 게 아니고 

추경안이라도 확정되기만 하면, 신축적 예산배정이 가능한지 질문드린건데요..

그냥 추경안 개념만 적어주시면 많이 슬픕니다....ㅠㅠ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19-07-23 08:07

안녕하세요 Compass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추경예산안은 국회에서 확정받기 이전에 배정 또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신축적 예산배정제도는 이미 국회에서 확정 받은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서 신축적으로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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