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지자론 교재 20p부터 시작하는 미국의 지방자치 변천에서

 

엽관주의

딜런의원칙

도시개혁운동

존슨 행정부 위대한 사회

 

위의 4가지 사건이 있었던 시대를 집권,분권,신집권,신분권 중 어떻게 분류를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혹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부분들 인가요?

 

특히, 존슨의 위대한 사회는 연방 보조금으로 지방의 기능이 커졌지만 정부와는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신중앙집권으로 봐야하나요 신지방분권으로 봐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19-07-23 08:07

안녕하세요 Compass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엽관주의가 시행되던 19세기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유가 강조되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던 시기로, 엽관주의의 주장이 관철됨에 따라 많은 지방정부에 있어 시장 직선제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방분권이 20세기로 들어서면서 행정비효율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비판한 것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는 ‘딜런의 원칙’이며, 이에 대한 개혁의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 ‘도시개혁운동’입니다. 또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어 존슨의 위대한 사회와 같은 복지 프로그램이 대두되는 신중앙집권화 경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엽관주의는 지방분권에 가깝고, 지방분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중앙집권화 경향이 나타난 것을 딜런의 원칙, 도시개혁운동, 존슨의 위대한 사회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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