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어제 똑같은 질문글 올렸는데, 아랫글이랑 혼동해서 답변 남기신 것 같아 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서 p64에서 '직접성'관련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숨겨진 보조금 (조세지출) 설명하시면서 조세지출은 간접적,

재정지출(보조금) 은 직접적인 성격을 띤다고 하셨는데,

 

64페이지 하단 표에는 보조금이 '직접성이 낮다'고 정리되어 있어 혼동이 돼 문의드립니다!

 

재정지출에 있어서의 '직접성'은 '돈으로 지출'된다는 의미이고,

아래 표에서의 '직접성이 낮다'는 정부가 아닌 민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이 된다. 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19-07-23 08:06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먼저 p64, 해당 내용이 ‘살라몬의 분류’와 관련되어 있는 점과 직접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성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정부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제3자를 통해 또는 민관이 공동으로 제공하느냐의 기준이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라몬의 분류’ 중 직접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표에서 보조금은 민간위탁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성이 낮다고 분류하였고, 이에 비해 조세지출은 상대적으로 중간정도의 직접성을 가진 행정수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조세지출은 정부소비, 직접 대출 등에 비해서는 간접적이라는 것이고, 보조금, 대출보증 등에 비해서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출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상의 재정지출(예, 보조금)이 직접지출이라고 한다면,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할 세금을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통해) 받지 않고 포기한 액수를 말하기 때문에 간접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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