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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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이 민간에서 생산하는 것은 맞지만 주체는 여전히 정부아닌가요?

자조활동은 주체도 민간, 생산도 민간이라 민영화로 분류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19-07-23 08:05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해당 부분은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므로 상대적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Savas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기본서 p.52의 표)에 따르면 자원봉사와 자조활동은 생산과 책임을 민간이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을 넓게 정의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 자조활동의 경우도 민간위탁에 해당하므로 생산은 민간에 위탁되고 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됩니다.
즉 Savas의 분류 방식인지, 민간위탁을 넓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분류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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