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질문했었는데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만 질문드리겠습니다ㅠㅠㅠㅠ 죄송해요,,,,,

 

명예퇴직수당이 사회보장적 성격이 없는 것은 이해가 갔는데요...!!

 

p.756 라. 선지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그 중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은 후불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비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O)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해 재산권적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퇴직수당은 사회보장적 성격은 아예 없고 재산권적 성격만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건호쌤 난공불락
  • 19-07-11 21:10

그냥 판례지문 그대로 보면 안될까요?

판례가 언급하지도 않는 내용을 마음대로 정리하면 곤란하죠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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