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교수님 각론 138페이지 10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ㅠㅠ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여기서 요구할 수 있고가 잘못된건가요? 아니면 뒤에가 틀린건가요?

 

2. 징계위원회 의결에 구속된다라는 뜻이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징계여부결정 및 징계종류 선택재량은 가지는데 무조건 징계는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의결에 구속되는거랑 완전히 반대인 말 같아서 궁금합니다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07-15 23:16

1.
요구할 수 있고X / 요구해야 한다O 입니다
( 134면 1) 둘째 네모)

2.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 의결대로 징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징계여부결정 및 징계종류 선택에 재량을 갖는 건
징계처분권자가 아니라 징계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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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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