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선생님 안녕하세요 ㅎㅎ

 

 

형사법의 소급입법금지에 관해 질문이 있는데요

공소시효를 사후적으로 연장하는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정확한 게 맞나요?...

 

혹시 그렇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공소시효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07-15 23:23

다음과 같은 헌재판례의 판시부분이 있기는 한데...
행정법 과목에서는 그다지 중시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례사안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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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위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과 아울러 집권과정에서의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공익이 있는 반면, 공소시효는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지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예상된 시기에 이르러 반드시 시효가 완성되리라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기대일 뿐이므로 공소시효에 대하여 보호될 수 있는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6. 2. 16. 96헌가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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