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교수님 공권 관련해서 여쭤요!!

 

검사 임용 거부처분 관련 판례에서!

 

공권이 있기에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적격 있다는 것은 이해를 햇는데요~|

 

거부처분이라는 워딩이 있기때문에 신청에대한 거부가 처분이되는 요건을 만족했다고 일단 전제 하고 간 것인가요??

 

즉 이 판례에서 공권이 잇기에 대상적격, 원고적격 다 인정이 된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리구 워딩에 거부처분! 아니라는 워딩이 있으면 일단 공권있어서 처분으로 인정된 것이라 봐도 무방한가유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07-13 15:41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법규, 조리상 신청권 있는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여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조리상 응답신청권이라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결국 조리상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여서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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