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질문 세 가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권에서  

[준독립설] 지방정부는 국가의 창조물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자치권을 지닌 법인이자 권리의 주체 

[제도적 보장설] 지방단체는 국가에 의해서 법적으로 승인된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전래설과 같지만, 법적으로 승인된 지방자치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준독립설'과 '제도적 보장설' 이 두 개념이

제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같은 개념인지,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준독립설도 전래권설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나요?

 

3. 지방자치의 효용성에서 '인구의 균등분산'이 있던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댓글 [1]

  • Compass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19-06-20 17:10

안녕하세요 Compass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2 준독립설 또는 보장설이라고도 하는 제도적 보장설은 전래설과 그 맥을 같이합니다. 다만,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근원되지만,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이 명문화됨으로부터 지방자치가 보장된다고 하는 견해로 전래설과 달리 하는 점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헌법상의 보장에서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탁설은 전래권설에 포함시키지만 준독립설은 그렇치 않습니다.3. 중앙집권은 인구가 수도권에 과밀되지만, 지방자치는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고 획일화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때문에 인구를 균등하게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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