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p.1026쪽 2번 문제

 

문제2.신중앙집권화 촉진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것은?

보기3. 경제력 및 세원의 편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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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격노트 p.374쪽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을 보면 '지역간불균형과 개발격차의 심화는 신지방분권화를 촉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불균형과 개발격차의 심화는 중앙집권의 폐해)

반대로 기출 해답에는 지자체간 재정 격차의 확대를 신중앙 집권화의 촉진요인으로 보고 있더라구요 (지역불균형과 개발격차의 심화는 중앙집권의 촉진요인)

 

(질문요약)

그러면 지역불균형과 개발격차의 심화는 

1.중앙집권화의 폐해인 동시에 -> 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2.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Compass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19-06-12 17:16

안녕하세요 Compass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미약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높은 국정운영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국정이 이렇게 운영될 경우 부유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 경제적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달리 중앙집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제약되어 있는 국정운영의 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의 형태로 국정이 운영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중앙에서 강제로 실시할 수 있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 해소가 필요해짐에 따라 신중앙집권화가 촉진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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