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법원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이 아닌 공판준비절차, 소송법상의 결정이나 명령을 공개할 필요가 없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공판준비절차는 공개가 원칙이 아닌가요?

댓글 [1]

  • 건호쌤 난공불락
  • 19-06-14 00:46

형소법 하나봐요~

공판준비절차중에 공판준비기일이 공개로 되어 있구요

나머지는 공개가 원칙이 아닙니다

헌법에서 공판준비절차라고만 나오면 공개대상아닙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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