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질1

이행강제금도 의무이행 하라고 부과하는 느낌이고 가산세도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키 위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양자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할까요/? 

 

질2

교수님 국가배상법에서

 

법령에 위반한다는 이야기가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을 때로 이해되는데

저기서 작위의무라는 것이 공무원이 부작위 했을 시(처분없을 때) 의 상황에서의 작위의무 뿐만이 아니라 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을 법령에 위반 안 되게 처분할 작위의무 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인가요?~

이와 관련해서 기출문제 1144pg  4번선지 이해해보면 법령대로 직무수행했으면 공무원의 부작위가 고의과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인데,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부작위(권한불행사)는 고의과실도 전제한다는 포인트도 있지 않나요?! 서로 다른 이야기인가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06-13 01:02

1.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행강제는 대직이강 의  이
이고

가산세는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일종의 세금이죠


2.
법령위반은 말 그대로 법령을 위반한 것 내지 위법을 말하고
이게 꼭 작위의무 위반이라고 한정하거나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가배상의 위법은 객관적 정당성 결여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기도 하죠)


좀 다른 얘기입니다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은 위법 뿐 아니라 고의과실도 요구하죠
그런데 원래
위법성과 고의과실은 별개이고
위법하다고 꼭 고의과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따라서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와도
그 처분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공무원의 권한불행사에 대하여는 판례가 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즉 "공무원의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 위반으로서 위법하면 과실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미니컵젤리 판례)
1141면은 이 판례에 근거한 지문이죠


반면
미니컵젤리처럼 공무원이 아예 권한을 불행사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뭔가 직무수행을 하긴 한 경우,
나아가 법에 따라서 직무수행을 한 경우,
가령 법에 따라 a, b, c 조치를 취한 경우에

“왜 f 조치는 안 했냐”면서 문제삼는 건 곤란하다
즉 법에서 그런 경우에 a, b, c 조치 하라고 되어 있어서 a, b, c 조치 했으면
f 안 한 거 가지고 ‘고의과실로 법령위반햇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어차피 국가배상책임 없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냥 고의과실과 법령위반을 뭉뚱그려서 ‘고의과실로 법령위반햇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죠)
1144면은 이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과목별 학습 Q&A

  • 과목별 질문과 공무원 수험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반드시 질문 할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이내 질문은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 글제목에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답변이 어렵습니다.
  • 공부 방법 질문 시 본인의 학습 상황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목 작성 예시
2019 기본서 p.31 (1) 규제의 대상, 2019 기출문제집 p.108 문제4번, 2018 국가직 9급 문제5번
공부 방법 문의 예시
수강강의, 회독 수, 목표시험, 성적 등
과목 답변 [고유번호] Q&A 제목 작성자 작성일
데일리테스트 공지태종쌤의 짤특강 9월 Day 8-12 [국어 데일리테스트] + 전 범위 하프[11-14회] 난공PD 2019-09-20
행정법 공지난공불락 동형모의고사 시즌5 출간안내(행정법총론+각론) 제인쌤 2019-09-02
행정학 공지[출간리뷰]2020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합격노트 OX문제편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08-29
행정학 공지[출간리뷰]2020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합격노트 이론편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08-29
행정법 공지국가직 7급 행정법 적중자료 (난공모고) 제인쌤 2019-08-26
헌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회직 9급 헌법 기출문제 해설(19.08.24) 건호쌤 2019-08-25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8-20
행정법 공지[강의] 2020 대비 난!공불락 박제인 행정법 9월 개강안내 난공불락 2019-08-19
헌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7급 헌법 기출문제 해설(19.08.17) + 해설강의 건호쌤 2019-08-17
행정학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7급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19.08.17)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08-17
데일리테스트 공지[공지] 난알아3000 국어, 영어 2쇄에 대한 정오표입니다.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8-14
행정법 공지총론 법령개정사항 관련 제인쌤 2019-08-14
행정학 공지[강의] 2020대비 난!공불락 신용한행정학 9월 개강안내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08-08
데일리테스트 공지난공불락 알짜배기 아침영어 3000 MP3 출시 및 이용방법 안내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7-24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3회 해설지-12번 해설 추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7-01
행정학 공지[공지] 2020대비 신용한 행정학 연간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20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수정본) 제인쌤 2019-06-18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6-17
행정학 공지[안내] 2020대비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17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3회 해설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5-31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4회 해설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5-27
행정법 공지2019 국가직 9급 지문별 적중분석 [합노+최판자료] 제인쌤 2019-05-23
행정법 공지국가직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 특강 제인쌤 2019-04-08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4-08
영어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9급 영어 해설강의 - 이동현 선생님 난공PD 2019-04-06
행정법 공지[행정법] 서울시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제인쌤 2019-02-25
영어 공지[기출해설] 서울시 추가채용 사회복지직 영어 기출문제 해설 동현샘 2019-02-23
행정법 공지정오표 안내 [총론 기본서, 기출문제집, 총론합노, 각론합노] 제인쌤 2019-02-20
헌법 공지[정오표]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건호쌤 2019-02-08
헌법 공지[정오표] 2019년 핵심지문총정리OX(개정증보판) 정오표 (190207) 건호쌤 2019-02-07
헌법 공지[정오표] 2019년 합격노트 정오표 (190120) - 일부수정 건호쌤 2019-01-19
행정법 공지합격노트 판례색인(행정법총론) 제인쌤 2018-12-15
헌법 공지[정오표] 2019년 헌법 기출문제 정오표 올려드립니다. 건호쌤 2018-12-05
헌법 공지[정오표] 2019년 헌법 기본서 정오표 올려드립니다. 건호쌤 2018-11-21
헌법 공지[헌법 OX 핵지총 정오표] 5.26 버전입니다. 건호쌤 2018-09-14
행정학 공지[필독] Q&A 게시판 이용방법 및 준수사항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8-07-23
행정학 [42705] 2019 단원별 기출문제집 3권 p.1122 [07번] 질문 1652 2019-09-20
헌법 [42704] 국회 9급 관련하여서... 형광 2019-09-20
행정학 [42703] 2020 기본+심화 올인원 개념완성 기출 질문 2795 2019-09-20
행정학 [42702] 행정학 공부방향 아싸 2019-09-20
행정학 [42701] 2020기출문제집 1063쪽 아몬드 2019-09-20
행정학 [42700] 2019 지자론 기출 164쪽20번 Tonoendinvain 2019-09-20
헌법 [42699] 2019 오엑스 p 327 질문합니다 눈누난나나나 2019-09-20
행정학 [42698] 2019년 기본서 143쪽 132쪽 buse22 2019-09-20
행정학 [42696] 2020 기본서 p.455 (3)실적주의의 주요요소 ②실적에 의한 임용 레인비 2019-09-20
행정학 [42692] 2020 행정학 기출 554쪽 27번 당그니 2019-09-20
영어 +1 [42690] 선생님 자동사 타동사 구분 질문있습니다 국어싫다 2019-09-20
행정학 [42689] 2019기출 p.378 7번 문제 질문드려요 동딕 2019-09-20
데일리테스트 +1 [42688] 0909 데일리 행정학 질문 17번 19번 지유휘중라유 2019-09-20
영어 +1 [42687] 선생님 난공 시즌5 2회 13번 질문입니다 아이언맨 2019-09-20
헌법 [42686] 교수님 규규두ㅜㄱ 2019-09-20
헌법 [42685] 질문드립니다!! 후잉 2019-09-20
행정학 [42683] 2020 행정학 기출 552쪽 23번 당그니 2019-09-20
행정학 [42682] 기본서 67p 외부불경제 2582 2019-09-20
헌법 [42681] 헌법 고민 질문입니다..ㅠㅠ Bibi 2019-09-20
행정학 [42680] 행정학 학습문의 20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