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교수님 기출문제집 608pg 2번 문제에서 변경명령재결이 있었고 변경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 해설에서 제소기간도 원처분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대상은 원처분이어도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거친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제소기간도 원처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말은 행정심판 이전의 그 본 처분을 기준으로 안날 90일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 여쭈어보아요~

 

교수님 하나 더 질문드릴게용

 

기출문제집 973pg 1번선지에서 과징금을 감액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1019pg 3번 선지에서는 일부 감액은 안 되고 전체 취소를 해줘야한다 로 나와서 다소 모순되는 듯한데

 

과태료재판 전과 과태료재판 이야기를 구분해서 이해해야할까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06-13 00:31

1.
저번에 답변드린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원처분 기준이라고 하는건
변경처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즉 변경명령재결이 있고 그에 따라 변경처분이 행해진 경우도
변경처분 기준이 아니라 원처분 기준이라는 거죠
물론 재결 거친 경우니까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 인 거구요

2.
1번 선지는 “행정청이” “감액처분”을 하는 경우
3번 선지는 “법원이” “재판”하는 경우
로서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만약 법원이 재판할 때 일부취소 허용해서
가령 법원이 100 부과처분에 대한 재판에서 40만큼 일부취소 판결 하게 되면
결국 60만 남게 되고
이는 법원이 과징금을 60으로 결정해버리는 셈이 되서
행정청의 재량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100 전부 취소판결 해서
행정청이 재량을 다시 제대로 행사해서 적절한 금액을 정할 수 잇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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