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교수님

 

행위시 판단시 나눠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들이랑~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관련 문제들이랑~ 연관짓지 말고 따로 생각해도 되나요?

 

둘 다 법령의 개정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련이 있는 개념인가요?~

 

 

질문2

기출문제집 195pg 4번선지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규정된 경우와 실체적 요건도 규정된 경우로 나눠서 봐야 한다는 취지인데~

원칙적으로는 신청수리는 기속행위여서 실체적요건을 들어 거부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저렇게 규정된 경우는 나눠서 봐야한다! 로 보면될까요? 182pg 2번 선지와 비교했을 때  헷갈려서 여쭤보아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19-06-11 23:51

1.
굳이 따지면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험 측면에서는 그냥 따로 정리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2.
형식적 요건만 규정된 경우는 그 형식적 요건 갖췄으면 수리해야 하고 실체적 이유로 거부 못함-182면

실체적 요건까지 규정된 경우는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해서 못 갖췄으면 거부 가능-따라서 형식적 심사로 족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음- 195면

이렇게 정리하시고

한편 노인복지주택 판례에서는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아울러 부적격자 입소 등도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위 틀과 좀 안맞지만
부적격자 입소 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 고려를 한 걸로 상식적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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